의안번호: 20185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687임기만료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 직무를 유기해 다양한 시비를 자초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 등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법이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의무와 벌칙을 명확히 하여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주성영의원 외 127인2007-05-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630임기만료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헌법이 정한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5인2019-02-14
2018909임기만료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함 -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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