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5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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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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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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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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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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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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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됨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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