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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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⓶](/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624%252Fart_1749450164046_6090d0.jpg&w=3840&q=75)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⓶
있으며[*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에 의하여 처벌] 2. 관세포탈 범죄로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관세청 장(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에 대한 확증을 얻었을 때에 범인에 대하여 그 이유를...
![[ 관세청 사람들] 관세청 에 특수사법경찰관이 있다?…"밀반입 꼼작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156692191715669219_right.jpg&w=3840&q=75)
[ 관세청 사람들] 관세청 에 특수사법경찰관이 있다?…"밀반입 꼼작마"
이는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막대한 금액의 관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관 직원 으로서 국민이 관세청 을...
알리, CPU 배송지연 입장 공개...'추가' 보상 내용은 없어
직원 들은 조사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최근에야 해당 문제가 조사과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이해관계자들이 위반한 관세법 은 '관세포탈죄' 또는 ' 밀수출입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청은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매년 18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관세청 직원의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해당 청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기인하는 기본 업무로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으면서 포상금을 사실상 공무원 개인의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세관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폐지함 -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ᆞ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6년에 폐지함 - 탁송품 통관절차를 명확화하고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을 강화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인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 관세법은 국세 관련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 -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의 송부 의무를 신설함 -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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