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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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2020년 4월호] 새 법률 소개_민생법안 등 179개 법률안 국회 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20년 4월호] 새 법률 소개_민생법안 등 179개 법률안 국회 본...
개정법에는 학교 부지 가 국유재산 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불가능한 노후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개발 사업 시행 자가 확보 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법 ...
국회, 가습기 살균제법·타다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86건 통과
행정 재산 에 대한 우선사용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개발 사업 시행 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국회 본회의, 민생법·국민안전법·산업활성화법 등 가결
행정 재산 에 대한 우선사용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개발 사업 시행 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해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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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국유지의 활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아ᆞ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ᆞ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자와 혁신지구재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사용료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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