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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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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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박지원 등 12인 " 건강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12인이 '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④(단독)22대 국회 마약법안 중 ‘처벌·단...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치료보호 기관의 인력·시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아니라 국민건강 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치료·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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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지아의원 등 11인,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안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그 부담을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 의 건강 을 보호하고 증진 하는 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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