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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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위탁소년으로 정의하고, 감호위탁소년을 위탁받아 보호, 치료 및 교육하는 시설을 소년보호치료시설로 규정함 - 6호 처분과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소년보호치료시설의 관장 부처를 법무부로 지정하고, 법무부장관이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소년원 및 소년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3년주기로 실시하도록 함 - 보호소년등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년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에서 초ᆞ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상담,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출원 또는 퇴소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소년원장,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장학ᆞ원호ᆞ취업알선ᆞ학업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임무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법무부장관이 보호소년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소년등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감호위탁소년을 소년보호치료시설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소년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상담,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감호위탁소년 또는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함 -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보호소년등처우ᆞ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출원생을 위한 무료 외래진료 제도를 도입함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함 -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보호소년등처우ᆞ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출원생을 위한 무료 외래진료 제도를 도입함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 소년의 면회, 편지왕래, 전화통화 사유를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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