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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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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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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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 작량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 작량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감정과 달리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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