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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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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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사용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산재 예방 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나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등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상됨 - 일부 공사의 경우 최저가 입찰 과정을 거치며 이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공사 등의 안전관리 환경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음 - 건설업 등의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등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입법 취지 달성에 흠결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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