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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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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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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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의 재범율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임용 제한 기간을 늘려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함 -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보완하고 공무원 인사관련 법률 간 규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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