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5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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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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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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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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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15
2211345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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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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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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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노동시장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우의원 등 12인2017-09-07
2014454임기만료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로 규정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지원이 미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난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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