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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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증시·부동산 흉흉한 민심…내년도 건강보험료 논의 부담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도 8월에 결정됐다. 5월에 수가, 7월에 최저임금 및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등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내년 최저임금 얼마?… 미국·이란 전쟁 여파 속 논의 시동
커졌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좋지 않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 방지를 위해 7% 안팎의 인상 요구를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1만 원을 넘긴 최저임금 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줄폐업한다며 동결...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5%252F12%252F20251207151611_2264862_210_220.jpg&w=3840&q=75)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문재인 정부는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2개의 버킷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여세를 몰아 문재인 정부는 그해 연말에 숙원 사업을 풀었다.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창과 칼’을 양손에 쥐었으니 경제 는 날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30%에 육박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 2020년에 한해 한시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직전 연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동결 조치를 통하여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함 -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과거 인상수준을 크게 상회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존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유예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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