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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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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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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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공직자였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과는 별도로 등록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재산의 총액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이로 인해 정치자금은 순수한 개인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 총액에 포함되어 재산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일 소지가 있어 국민이 정치인과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됨 - 정치자금의 회계·보고·공개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 자금의 조성·관리 및 집행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검증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및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탁기관에 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함 -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ᆞ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의 신고방식 등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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