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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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본점 만 내려가는 게 아니다…국책 은행 지방이전이 바꿀 '채용 지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본점을 비수도권으로 완전히 옮기려면 각 은행의 ... 현행법 은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특정 이전 지역 출신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금융위 세종行 신호탄에 금융권 '발칵'…금감원·국책 은행 도 지방이전 ...
금감원과 예보, 산업 은행 ·기업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현행법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금융권 노조는 이전 대상이 확정되기...
국책 금융기관 지방이전 곳곳에 '암초'...노조 반발 이어 국회 '지역구 ...
산업 은행 과 기업 은행 ,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은 현행법 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전 대상과 지역을 놓고 여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 대도시 쏠림현상은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시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전북이 금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 은행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되면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금융관련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이전 유치가 시급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이전하지 않아 금융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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