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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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직원 수천명에 강제로 지방 전근 가라니”...금융권 이전 둘러싼 경제...
한국 산업 은행 ·IBK기업 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 은 부산·대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종... 산업 은행의 경우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현행법 을 고쳐야 하는 만큼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권은...
금융기관 지방이전 불씨 여전… 노조는 총파업·국회 설득전 병행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산업 은행 ·기업 은행 · 수출입은행 등... 현행법 은 금감원과 예보의 주된 사무소, 산업 은행 ·기업 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 법 개정 카드까지'…산은·수은·농협도 '서울 잔류' 장담 못한다
정부가 법 개정까지 불사하며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 상...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 역시 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못 박았다. 두 국책 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 대도시 쏠림현상은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시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전북이 금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 은행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되면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금융관련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이전 유치가 시급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이전하지 않아 금융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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