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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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당연 퇴직에 대한 판례 동향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 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 관계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음주 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채용 시 음주운전 전과 결격사유… 공무원 과 민간기업 기준이 다르다
회복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인사혁신처 2024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9급 공채 경쟁률은 평균 약... 음주운전 벌금형만 받았는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A. 벌금형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니다. 금고...
윤준병 의원, ' 공무원 징계 공개법' 대표 발의…"깜깜이 징계 ·제 식구 ...
예컨대 특정 공무원 의 이름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되, ' 음주운전 으로 정직 처분', '금품수수로 파면 처분' 등과 같이 비위 유형과 징계 수준을 공개해 국민이 공직사회의 징계 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중징계 사유 시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을 한 때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여 공직 사회에서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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