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2news.com2026-07-26중립

공무원 교통사고의 특수성

음주운전 은 말할 것도 없다. 이때 공무원 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 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형사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나 그에 대한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즉시 당연퇴직 사유에...

imnews.imbc.com2026-07-26중립

[스트레이트] '범죄 은폐막' 된 혈연

경찰은 감찰 조사에서 비위가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과 경찰 공무원 징계 령 등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자식이 음주 운전 하면 바꿔치기해서 부모가 '내가 했어요' 이런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매우 자주 발생하고...

lawtalknews.co.kr2026-07-06중립

"BDSM 성향 밝혔다"…얼굴사진 올린 공무원 , 중 징계 사유 될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해임이나 파면은 고의성이 짙은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핵심 징계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 은 직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2-02

221435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중징계 사유 시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0인2025-11-18

220641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2인2024-12-11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을 한 때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여 공직 사회에서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02-07

201595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18-10-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