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5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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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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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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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506대안반영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2인2019-02-07
2007273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없음 -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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