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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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645임기만료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구분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9-02-15

1908855원안가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지방도ᆞ시도(市道)ᆞ군도(郡道) 등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ᆞ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ᆞ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30

유사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7-06-08

2018507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2인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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