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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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주시 감사관, ‘1억 원 금전 거래’ 공무원 공정거래 여부 조사 중
또한 사회단체 관계자가 공무원 자격을 사칭 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 사칭 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신분을 말로만 사칭하 고 실제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 죄의...
“믿었던 경찰,살인마 편이었다”광주 피살여고생 母의 말
경찰을 사칭하 느냐”며 “과연 경찰이라는 직분을 수행할 자격 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경찰의 책무를 통째로... 그는 “가해자의 아버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를 지켜야 할 현직 경찰 공무원 이었다”...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 故 이채원 양 유족, 증거인멸 의혹에 절...
경찰을 사칭하 느냐”며 “과연 경찰이라는 직분을 수행할 자격 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경찰의 책무를 통째로... 경찰 공무원 이었다”며 “경찰 공무원 이라는 신분으로 사건의 진실을 훼손하고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면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명, 신체 위해 행위 및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인터넷 상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을 제재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욱일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을 사칭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 타인 사칭행위를 규율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공직자들이 부패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됨 - 해악에 비해 현재 처벌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의식이 필요함 -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을 삭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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