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이 제한적 범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명확한 시기의 제한없이 대기하거나 반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임 -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남북한 간의 교역 및 협력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 북한을 우회하여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러시아·중국 등 제3국의 영토를 활용한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교역과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승인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