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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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졸속 입법’ 논란…업계 “탁상행정에 하향...
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개정안은 이르면 올 상반기... 정부입법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복잡한...
‘광주 화정 사고’ 못 막은 ‘지정감리제’ 확대되나… 졸속 추진도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 감리지정, 대규모 시설로 확대하자” 골자... 정부입법은 국회제출에 법안 이 제출되기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국회 권위 살리는 길"
정부입법의 경우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 법제처 심사 에서 영향분석을 거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의원입법은 10명 이상 공동 발의자의 서명만 있으면 법안 발의가 가능해 과잉ㆍ부실입법 사례가 잇따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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