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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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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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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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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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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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공직자였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박영선의원 등 21인2019-02-01

201847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15인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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