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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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 방송 3법’ 후속조치 마련…업무 정상화 속도 박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종합 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
케이블TV·IPTV, 규제 완화 입법 예고…넷플릭스·디즈니 공세 이겨낼까
담은 ‘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위성 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강효상 의원, 종합 편성채널 의무송출 유지 법안 추진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케이블과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사업자 의 의무송출 대상에서 종편만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ᆞ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도한 채널경쟁 속에 시청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채널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둠 -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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