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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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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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를 부착 한 60대가 보호관찰 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 범...
전자 발찌 부착 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제한하는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같은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2022년 11월 음주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다시 부과 받았다....
'고위험 성 범죄자 ' 1대1 전담 보호관찰 확대…"재범 관리 강화"
범죄자 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과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 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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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사소한 폭력행위에서 시작하여 상습폭력으로 확대되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임 -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명령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가정폭력범죄가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의 부과 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장치를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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