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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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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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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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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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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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201상임위 심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부양가정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함 -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신동근의원 등 11인2020-06-05

1910033임기만료폐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171669대안반영폐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 -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부모에 대한 부양환경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은 효의 실천을 장려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를 장려하고 그 실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녀는 성실히 효를 실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효행장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부양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부모부양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모부양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고,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함께 주거하는데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일정한 주택의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일정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를 위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을 위하여 중앙효행장려지원센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효행장려지원센타를 둠

유필우의원등 30인2005-04-18

유사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19-01-31

2018460원안가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신동근의원 등 11인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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