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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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4-12-23비판

[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

▶ 김성태 :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너희가 이렇게 특허법 요구한 게 이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명분은 법제처 든 여기 법적 의뢰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법적 하자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lawtimes.co.kr2023-01-14중립

[신년 기획] “법률시장 파이 키울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

특허 소송 절차에서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자는 특허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사 보류 상태에 놓여있다가 2021년 심사 반려됐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집단소송에만 먼저...

lawtimes.co.kr2020-05-21중립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이 법안은 정부 법령 심사 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주무부처로 나서서 처음으로 만든 법률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 특허법 개정안= 침해자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양도한 물건의 수량 중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생산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4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 -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15

2015889임기만료폐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국가식품전문사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을 규정함

조배숙의원 등 13인2018-10-05

2011594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1-26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성소다’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29

2018455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토브’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난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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