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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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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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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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 -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 -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의 영리행위를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산림청장이 해당 사업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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