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064원안가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제한과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한 정기적 조사 등을 실시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대한 지역ᆞ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ᆞ점검ᆞ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0-25

2018188철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1-15

유사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1-15

2018482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음 -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여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을 벌고 있음 - 전기사업자의 영리행위를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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