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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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으로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과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규정 외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국제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 -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적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체계를 완비하고,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해결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있는 법인ᆞ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명시함 - 관련사건의 관할, 반소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사람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과 채권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친족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전반적으로 한글전용의 문자생활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한자로 된 법률 제명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이 법의 제명을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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