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4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075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관계인에게 요구하려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자료요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유민봉의원 등 11인2019-01-07
2006733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하도록 사주한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2인2017-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