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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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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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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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청년층의 건강상태 악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반해,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상당수의 청년층이 배제되어 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함 - 성별·연령별 특성과 생애 주기에 부합하는 적절한 검진항목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생 등의 건강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교의 환경위생에 대한 점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등 평가의 주체가 분산되어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장관 주도의 평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학생건강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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