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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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증명에 관해 '충분한 개연성' 기준을 적용한 판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가 기원을 두고 있는 독일 사회 보험제도 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의... 다른 재해자 의 산재 인정 사례, 안전보건공단의 교대작업자 보건관리지침,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원발부위 미상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전문조사 부재 상황에서 입증책...
그렇다면 법 · 제도는 이러한 직업성 암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 법)... 절차에서도 재해자 측의 입증 실패를 이유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를 신속 ...
이용우 " 산업 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 산재 ...
산재보험 은 사회 보험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가 승인돼도 산업 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상습적으로 심사를 청구한 것은, 재해자 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없어 근로자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아울러,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1%대로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임 - 산재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ᆞ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함 -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현행법에는 사업주의 조력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움 - 이에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함 -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 상한을 90인으로 확대하고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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