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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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0공포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3875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11-03

2201401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추가하며,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7-05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여객열차에서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18-01-26

2002815수정가결

-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김현아의원 등 13인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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