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4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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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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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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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등11인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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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음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29
2018486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음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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