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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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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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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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입양법안
-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임 - 국가와 부모가 함께 공동 책임으로 영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양육해야 함 - 비밀출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려는 것임 - 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비밀출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상담대상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비밀출산 과정과 법적 효과,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 및 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절차, 비밀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 비밀출산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임신으로 인한 치욕을 은폐하려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이 예상되어 갈등과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등의 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영아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양의 장단점과 입양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입양을 소개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긴급영아보호소의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두고 상담기관은 긴급영아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긴급영아보호소에서는 영아를 위탁하기 전에 상세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친생모가 영아를 포기하는 것을 숙려하도록 하고 친생부모에 대해 알권리와 영아의 복리를 위하여 친생부모와 영아에 관한 신원과 병력 등 필요한 정보를 남겨두도록 노력하도록 함 - 비밀출산으로 출산하게 되는 영아의 출생증서를 작성하고 친생모의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함 - 비밀출산으로 출산하게 되는 영아에 대한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친생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입양절차가 중단되고 자녀에 대한 인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 자녀의 입양이 확정된 이후에는 입양이 취소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입양허가에 대한 가정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입양허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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