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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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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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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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이 법안은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하여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울ᆞ불안ᆞ고독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상황임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ᆞ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함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함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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