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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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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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 -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이는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을 공개할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 면제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함 - 공익에 필요한 사실의 공개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음 -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 모두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격권 등의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함 -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 - 대법원 판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를 판단함에 있어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함 - 검사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함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을 공개할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 면제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함 - 공익에 필요한 사실의 공개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음 -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 모두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에 의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음 -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들이 오히려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어 2차 피해의 문제는 물론, 피해 사실을 밝히는 행위 자체가 원천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할 경우 폐단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지하되,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를 현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더해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등 법익 침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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