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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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3조에 규정함 -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 또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3장의 적용에 있어 해당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봄 -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 명령 및 권고 남발 등 과도한 개별 노사관계 개입이 노사관계 분쟁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방향이 오히려 노사 2자간 자율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큼 - 이에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권한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를 실질화함 -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함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함 -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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