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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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함 -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나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단순 지원활동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보상 등의 업무에 관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납북피해자는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음 - 납북피해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또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의 경우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 납북피해자가 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피해위로금 등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납북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3년 이내로 완화하여 모든 납북피해자가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함 -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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