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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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5-08-26중립

법인세·교육세 인상 담은 첫 세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세법, 관세법 , 주류면허법 등 총 13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법률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 사항이 반영됐다....

delighti.co.kr2025-08-26중립

국무회의,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교육세법, 관세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안이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widedaily.com2025-08-26중립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추후 결정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성소다’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29

2018406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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