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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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arminsight.net2026-05-05중립

[논평] 농협 개혁 입법, 정부 아닌 국회가 왜?

개혁 법안 발의를 위한 실행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korea.kr2020-03-16중립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어려운 법령 정보, 더 쉽게 빨리 찾는...

및 법제처 재검토(4∼5월)→ 입법예고(5월) →규제 심사 (～6월) →차관·국무회의 및 국회제출(6월)... 5.) → 농업협동조합법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및 협동 조합 기본법상의 유사 규정 정비 추진 □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idomin.com2016-06-22비판

'관치농협 우려' 농협법 개정안 반대 거세져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전국적으로 반대...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7~8월 규제· 법제처 심사 를 거쳐 9월 국회에 법안 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78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2인2023-03-16

2118620철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2-02

2107688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원택의원 등 13인2021-01-27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성소다’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29

2018455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토브’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난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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