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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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미혼모 위한 보금자리… 생명의 소중함 되새긴다
미혼 모자 가족복지시설이다. 시설명은 포도나무를 뜻하는 ‘바인(Vine)’에서 가져왔다. 예수님은 자신을... 출산 직후엔 외부 산후 조리원 에 입소 할 수 있게끔 비용을 지원하고 미혼모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
산후조리원 은 ‘無석면 건축물’에서만 개설하도록 추진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출산 후의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을 개설하거나 영업하는데 별도의 제재가 없는 실정이었다. 입소한 건물이 노후됐거나...
산후조리원 90%가 고층 '안전 사각지대'
불이나 건물 3층과 4층에 있던 산후조리원 , 요양원 입소 자 51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 불이 크지 않아... 인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30곳 모두 개정된 모자보건법 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공하성 우석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함 -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및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강화함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가 질병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경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 이송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요건으로 추가함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말하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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