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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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전기 넘치는데 송전선 막혀 공장 못 돌려”… ‘분산에너지 규제’에...
산지 전용타당성조사’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기존 조사 결과를 재활용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고성군은 접경지역 특성상 부대별로 판단 기준이 제각각인 저고도 태양광발전시설 의 통일된...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수상 태양광 키워 물관리 재원 2000억 채우겠다...
수상 태양광 발전 수익을 늘려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에 매년 부족한 약 2000억원을 채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저수지와 담수호의 유휴 수면에서 전기 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낡은 용·배수로와 양·배수장 정비에...
![[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⑩] 이격거리 규제의 정비, 열린 문과 남은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dustr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86672_107465_2237.jpg&w=3840&q=75)
[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⑩] 이격거리 규제의 정비, 열린 문과 남은 과...
사업 자들이 법원에서 조례의 효력을 다퉈 보았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에서 주요도로에서 1,000m,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500m 안에 태양광발전시설 의 입지를 제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석탄발전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정의하고,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의 철회로 손실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 공익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문화재보유시설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의 특례를 명문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복구를 실시하여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접지의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미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규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 동의 요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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