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8-04중립

세계는 태양광 혁명 중... 한국만 10년 뒤처졌다 [ESG 세상]

[2]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25년 '월간 전기 통계 2025년 1~12월'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등도 태양광발전 을 할 수 있는 사업 성 있는 부지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도...

businesspost.co.kr2026-08-03긍정

[Who Is ?]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LNG 발전 사업 개발 등에서 성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희토류 사업 은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동남아에서 채굴한 원광을, 산지 혹은 미국에서 정제한 뒤, 유럽·미주 등 비중국 영구자석 수요가 성장하는...

wonyesanup.co.kr2026-07-22긍정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활용 전기 생산 모델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다양화한다. 축사 태양광 발전 , 시설 원예... 이와 함께, 시범 사업 성과 심층 분석(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력), 법 제정 등 본 사업 추진 준비도 철저히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690본회의 심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6-20

2123853상임위 심의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석탄발전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정의하고,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의 철회로 손실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류호정의원 등 11인2023-08-17

2114766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 공익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문화재보유시설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의 특례를 명문화하고자 함

소병철의원 등 15인2022-02-14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복구를 실시하여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접지의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미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규율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1인2019-02-14

2018179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 동의 요건을 신설함

정병국의원 등 11인2019-01-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