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함 -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대한민국의 국경으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자 함 - 평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종합적인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여 평화지역 주민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 발전및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무총리실 산하에 단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는 평화지역지원단을 구성하여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업무를 하도록 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기획, 실무적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평화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특화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개발 수요와 필요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 법에 관련 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