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태조사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 -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태조사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 -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은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있고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스스로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짐 -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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