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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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 - 농어가부채 감면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및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채의 원금상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채경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부채현황 및 경감대책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귀농어ᆞ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어촌의 경우 열악한 교육여건 및 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하여 가족 단위의 귀어보다는 일부 구성원만이 귀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계획 수립 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종합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귀농어ᆞ귀촌에 대한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수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부처에 통보되는 평가결과는 단순 통보 상황에 그치고 있음 - 평가결과와 사업의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의 정책조정 효과도 매우 미흡한 상황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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