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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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국,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 제품 구분해 차등적 규제 적용"
기존 금연정책 의 한계와 청소년층의 일회용·가향 전자담배 및 니코틴 파우치 사용 증가에 따른 규제 공백... 이어 "향후 우리나라에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신종...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하지만… '11년 동결' 담뱃값 인상 없이는 실효성...
사진=뉴스1 정부 가 오는 10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맞춰 담배 유해성분 공개와 담뱃갑 경고그림 교체 등 금연정책 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건강 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11년째 동결된 담배가격...
![[병원계 소식] 7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024_108786_574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4일
양국 정부 와 국립암센터 간 협력이 함께 추진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선진 암관리 경험을 공유받고 의료진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 해 몽골의 암 진단·치료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색상 등을 규격화하여 제품명만 표기하는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그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 담배 지정소매인등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리는 물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담뱃갑의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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