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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4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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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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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보험 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약관 도 복잡해 소비자가 ... 여기에 인터넷 보험 사에는 태생적인 상품 판매 제약이 있다. 통신판매 전문 보험 사는 보험업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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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등에 계약... 과정의 보험 가입 요구 등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금융 소비자 보호법상 구속성 행위와 미등록 대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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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보험업 (業)이, 정작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보다 큰 모순은 없을 것이다. 보험 설계사가 부당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 해촉 없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완전판매와 진정한 소비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916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보험금 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사고 피해자의 과잉진료,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강민국의원 등 10인2021-12-15
2024886원안가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0-04-29
1915174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이해도 평가 결과가 지난 번 평가 때보다 하락함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0인2015-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886원안가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0-04-29
2018648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동수의원 등 11인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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