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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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 좋은 보험 으로 바꿔준다더니" 환급금·보장 줄어든 '나쁜 보험 '....부...
소비자 들은 설계사가 기존 보험 의 보장이 부실하거나 잘못 설계됐다고 해지를 유도하면서 새 보험 의 해약 환급금이나 보장 조건 등 불리한 내용 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도...
NH농협손해 보험 , 보험 금 심사 과정 곳곳 '책임 공백'…조사는 외주핑계...
처리가 약관 상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이고 그 기준을 소비자 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안내했는지가 중요해진다. 설계사 설명 둘러싼 공방…오안내 인정 여부도 확인 필요 보험 계약 당시 설계사의 설명 내용 도 쟁점 가운데...
정신과 진료 이력 있으면 실손 보험 가입 불가?
실손 보험 가입이 안 되는지 확인해 본다. [팩트체크 요약] - 실손 보험 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제출하는... - 보험업법 97조를 살폈다. - 손해 보험 사들의 실손의료 보험 약관 을 내려받아 상품 안내와 '특정 신체 부위·질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보험금 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사고 피해자의 과잉진료,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이해도 평가 결과가 지난 번 평가 때보다 하락함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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