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4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652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 및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임 -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ᆞ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ᆞ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429임기만료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1인2019-01-30
2009949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폐업에 대응해서는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함 -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10-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