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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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가 적 재난이다. 정부는 누적된 피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비롯한...  배준영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 간사(민생 경제 위기 및 정부 세제·외교 정책 질타) 배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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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함 -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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