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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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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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사실상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노점상과 적치물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철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드는 비용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차장 유지ᆞ관리를 위한 재정적ᆞ행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규정하고 있음 -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춰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사용료 상승 및 사용료 일시납부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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