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84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구례소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추가공모 최종 선정 외
daily.hankooki.com2026-06-12중립

[구례소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추가공모 최종 선정 외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추가 공모에는 인구감소 지역 59개 군 중 총 44개 군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 결과에 따라 구례군민들은 신청 및 실거주 여부...

[정태철 칼럼] 21세기 세계 구석구석의 권위주의 부상, 그리고 민주주의...
civicnews.com2026-05-26중립

[정태철 칼럼] 21세기 세계 구석구석의 권위주의 부상,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위기 때는 자유 시장 경제 가 세계 경제 붕괴의 주범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은 더욱더 국가의 자본주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브레머가 강조했다. 최근, 국제통화 기금 (IMF)이 2025년...

"자살 줄일 단체장 뽑아야"…한국생명운동연대, 6·3 지방선거 앞두고 ...
youthdaily.co.kr2026-05-11중립

"자살 줄일 단체장 뽑아야"…한국생명운동연대, 6·3 지방선거 앞두고 ...

참여하는 지역 생명존중 민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사회적 위기 에 놓인 자살 고위험군을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주세· 복권기금 ·응급의료 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622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복권 기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1인2017-12-05
201843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위기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 설치가 필요함 -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9-0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